자녀 약취는 어떤 죄인가요?
자녀 약취는 형법상 “미성년자 약취·유인죄”에 해당하며,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됩니다.
✅ 자녀 약취의 법적 정의
- 약취(略取):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
- 유인(誘引): 속이거나 유혹하여 스스로 따라오게 하는 방식
✅ 적용 법률: 「형법」 제287조 ~ 제290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형법 제287조 |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시 10년 이하의 징역 |
| 형법 제288조 | 약취 후 매매·은닉·억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|
| 형법 제289조 | 영리·음행·결혼 강요 목적이면 2년 이상 유기징역 |
| 형법 제290조 | 공모·미수도 처벌 가능 |
📌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도 처벌될까?
가능합니다.
친권자라 하더라도,
–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
– 양육권자가 아님에도 무단으로 데려간 경우
→ 형법상 약취·유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
✅ 유의사항
-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
-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 외상 유발 가능성 높음
결론적으로, 자녀 약취는 가족 간 문제를 넘어선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, 법적 분쟁 시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